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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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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율촌
2
한림
1
산하
1
월드
1
효원
1
유일
1
유앤아이
1
동인
1
현진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태건
2
김대욱
2
김건효
2
김종무
1
김명종
1
백춘기
1
김명환
1
김진명
1
고승덕
1
서용은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다239823 판결
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공2023상,583]
수분양권자지위확인
공공주택 특별법
임대주택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20년
2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2019년
3. 대전지방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4. 대전지방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의료법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2018년
5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4다232784 판결
[보증수수료반환청구][공2018하,2201]
보증수수료반환청구
민법
상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도시기금법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8. 선고 2010나105848 판결
[분양행위무효확인][미간행]
분양행위무효확인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재난관리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지방공기업법
지방세법
지방자치법
2009년
7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두10291 판결
[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공2009하,2105]
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8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. 선고 2008누33183 판결
[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행정소송법
2008년
9. 서울고법 2008. 11. 27. 선고 2008나3351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9상,195]
채무부존재확인
공익사업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10. 서울행정법원 2008. 10. 10. 선고 2008구합23887 판결
[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07년
11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두8495 판결
[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7하,2053]
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12. 수원지법 2007. 8. 17. 선고 2006가합21791 판결
[당첨자지위확인청구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15]
당첨자지위확인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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